참의원 - 역사, 역할, 현황에 대해 알아보기

1. 참의원의 역사

 

 

 

• 고려시대(918년~1392년): 고려시대에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 문제를 심의하는 기관으로 "선의원"이 운영되었다.
• 조선시대(1392년~1910년): 조선시대에는 선의원이 "의정부"로 재편성되어 국가의 입법 기능을 수행했다. 그 중요성은 크고 변모했다.
• 대한제국 시대(1897년~1910년): 대한제국 시대에 "의정원"이 설치되었으며, 이는 근대 입법기관의 원형이 되었다.
• 대한민국 임시정부(1919년~1948년):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"국민회의"가 만들어졌고, 민주주의 정부 수립을 위한 상설 국회로서 역할했다.

 

 

2. 참의원의 역할

 

 

 

• 입법활동: 법률 제정, 개정, 폐지에 관여하며 국민의 의견 수렴과 정책 검토 역할 수행
• 예산활동: 정부예산 검토 및 조정, 국가재정 운영 모니터링
• 감사활동: 정부기관, 공공기관 업무 감독과 평가, 국가재정 상태 점검
• 주민상고 심의: 국민의 정부 민원에 대한 판단 및 해결 역할 수행

 

 

3. 참의원의 현황

 

 

 

• 참의원 구성원 수: 약 350명
• 참의원 임기: 4년
• 참의원 식비: 비공개
• 참의원 회의 빈도: 여름, 겨울 청명회의 및 범위 청명회의